시민참여1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더 많은 실험 - 『철인왕은 없다』 감상 정치는 프로 스포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디씩은 할 수 있지만, 장내에서 선수로 뛸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엘리트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로 뛰지 못하거나, 뛰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는 팀에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팀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다소 부진하더라도 팀 컬러가 확실한 쪽의 팬 층은 견고합니다. 현행 대의민주주의 역시 본질적으로는 엘리트주의입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그렇습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회 환경에서 현행 제도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엘리트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고인물에서 정치인이 .. 2019.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