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대토론회] 청년취업난, 다함께 해결하자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대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취업난 다함께 해결하자”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취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인 이재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청년고용률 향상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설정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론회 내빈으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정몽준 의원,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나성린 의원, 홍문종 사무총장, 민현주 대변인 등 여당 인사를 비롯하여 정부 측에서도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했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내빈으로 참석한 것은 청년취업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례와 함께, 지난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붕괴 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작했습니다. 이재영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은 9명의 대학 새내기들이 꿈을 채 펼치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지게 되어, 안타까우면서도 화도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영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2013년 전국대학생 실태백서』(이하 청년백서)는 여의도연구원 산하 청년정책연구센터가 지난 지난해 12월 전국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인턴 연구원들이 직접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통계를 바탕으로 발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년백서에 기반을 두고 정부‧기업‧시민단체 등 각 계의 지혜가 모아져,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황우여 대표는 청년 실업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문을 열고, 우리나라 전체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 각 지역 통‧반장이 관할 구역 내 일자리 수요 및 공급 현황을 조사하여, 그 보고가 매일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것 ▲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정당공천 평가요소로 반영할 것 ▲ 중앙‧지방정부, 교육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협조체제를 갖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족은 정치계의 책임이며, 정치‧행정가는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제1차관은 지난해 평균 청년고용률이 39.7%에 그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었지만, 지난해 8월 이후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면서 청년고용률이 점증해 5개월 연속 40%대에 안착해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취업 문제를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는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주제로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우택 최고위원은 “청년취업난은 청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홍문종 사무총장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몽준 의원은 “좋은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부터 생각하고 출발했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정 의원 자신이 출연한 ‘아산나눔재단’이 주요사업으로서 청년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여러 인사들의 길었던 축사가 끝나고,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발제로 토론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사이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세대 갈등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기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으로 분류하면서, “지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단기적 대책에 치중”하였음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 할당제 등 지난 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며 정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발제의 말미에서 청년실업 문제의 간단한 해결책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조정하라고 닦달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며, 중소기업 노동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2~30대 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일자리 충원을 위해 “독일식 마이스터고를 집중 육성”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취업준비생인 고려대 사학과 조형진(청년정책연구센터 제1기 인턴연구원) 학생도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조 씨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의 구직난과 같은 미스매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는 “중소기업의 저임금으로 인해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부터 바뀌어,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차별 논란이 일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청년 고용연금 등의 제도로 청년의 일자리 복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상백 스탠다드펌 회장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근속연수, 급여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해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비용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중소기업의 여건 상 구조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청년실업 문제의 심리적 접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이 드라마나 소수의 성공 사례 등을 통해 유명한 직장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만, 대기업 인력 채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구직자와 공유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벌‧스펙 위주의 채용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은 구직자의 업무 능력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펙 경쟁이 필요없다”면서, 청년인턴제 확대를 제의했습니다.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은 먼저 국회의원들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만 하고 이석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현장에 함께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눈높이 조정, 도전정신 발휘를 주문하는 것은 정부로서 무책임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고학력화는 전 세계적인 경향이며, 이는 지식기반경제 체제로 이행하면서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오늘날 청년층의 직장에 대한 눈높이 상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것은 “퇴행적이면서도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이스터고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목적이 상충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왼손으로는 일자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 정년 연장 ▲ 공기업 민영화 ▲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 시, 긍정적 요소로서 계약직 연구원 고용 반영 ▲ 고용률 70% 목표라는 수치에 매몰되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에 덧붙여 김 위원장은 정책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향상을 위해,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제도화 ▲ ‘임금 상승-내수 활성화-중소기업 활성화-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 고용투자세액공제 내실화 ▲ 정부의 공공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 부품 국산화율 향상을 통한 부품소재산업 활성화라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한편 배상근 상무(전경련 경제본부장)는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 상무는 청년 대졸자는 “공무원, 공기업, 금융계, 외국계, 대기업의 일자리를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구조개혁, 공무원 T.O 감축, 증시 불황 등으로 다섯 군데 중 네 군데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대기업 일자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정책의 방점을 분명히 할 필요” 역시 역설했습니다. 배 상무는 동반성장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해서 청년층이 재래시장에 취업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청년층이 원하는 대기업 일자리를 수도권에서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덕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일자리창출부장은 “고용률 통계를 연령별로 세분화하면, 20~29세에서는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60%대 고용률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과 20대 초반의 학생들을 취업시장에 내보내면 되지만, 이는 한국 문화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 고등학생 때부터 강소 중소기업에의 취직 노력 ▲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사회와 기업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토론회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일자리이든, 중소기업 일자리이든 모든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다룬 내용은 ‘고용의 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용률 70%라는 계량적 목표에 매몰되어 고용의 질에는 눈을 돌리고 있는 정부에 대한 문제인식만으로도, 이번 토론회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